법령 동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인천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
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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